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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50%, 1기 때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가 지난 27-28일 2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보다는 1%p 하락했으나 2017년 첫 임기 때보다는 높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 경제는 48%, 인플레이션은 44%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 비율은 58%에 달했다. 연방정부 감축에 따른 공무원 해고정책 지지율도 50%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64%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가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반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머물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으로 나타났고, 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으면서 트럼프 정부(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놔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의 답변 비율은 7%, 민주당 유권자는 93%로 극명하게 갈렸다.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공무원 감축이 각종 연방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67%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군사기밀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3월27-28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3%포인트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3-31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트럼프 정부 1억5천만불 IL 예산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정부가  받아야 할 1억5300만달러의 예산을 취소했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보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리노이주 보건국과 복지국에 따르면 25일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1억2500만달러와 2800만달러의 예산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들은 이미 연방 의회에서 승인돼 각 주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취소한 것이다. 또 향후 지급되어야 할 3억2400만달러의 관련 예산 역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1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CARES Act의 일환으로 초기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역시 예산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로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곳은 일리노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억달러의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고 관련 부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팬데믹을 위해서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는 곧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일리노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수 연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건국 역시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은 이미 지났지만 취소된 예산은 질병 감독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예산은 하수를 모니터하고 실험실 투자를 늘리며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관련 예산은 조류독감과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추적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기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2800만달러의 복지국 예산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American Rescue Act에 의해 일리노이 지역 77개 커뮤니티 단체에 배정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예산 취소

2025-03-27

[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머니 정부 트럼프 정부 정부 혜택 정부 지출

2025-03-20

[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이민자

트럼프 정부는 첫 한 달 1만1000여 명을 추방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 추방했던 1만2000여 명보다 줄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92% 급락했다. 반면 이민자 체포와 구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800여 명이다. 범죄자 체포에 주력한다지만 단순 서류미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48%가 범죄 기록이 없다. 국경 단속국장 톰 호만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범죄자는 60만 명(5.45%)이다. 이 또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더 근거가 없는 숫자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2000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수백만 불법이민 범죄자를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는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나 낮다.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공격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파시즘을 실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려면 하루 평균 980명을 잡고 762명을 구금할 경우 17년이 걸린다.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최악의 이민 범죄자 3만 명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구금시키자고 했다.   트럼프 시대 서류미비 이민자는 히틀러 시대 유대인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이름을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로 지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은 국가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스파이 활동,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선의를 남용하며 이들의 존재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2050년이 되면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 이를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소수계 커뮤니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상하였다. 트럼프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NAKASEC에는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5개 가입 단체와 캘리포니아주에 민족학교와 아리센터 등 2개 협력단체가 있다. 미 전역 7개 단체에서 150여 전문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NAKASEC은 서류미비 청년들(DACA)을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소송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 행진을 벌이고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방법 설명회 개최, 명함판 안내와 휴대전화 앱 제작과 배포 등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역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 희생양 트럼프 정부 반면 이민자 불법이민 범죄자

2025-03-13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등록 시스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들

2025-02-26

트럼프 취임 이후 IL 많은 변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일리노이 주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인프라 개선, 이민 정책 등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메디케어 수혜자 축소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재정 축소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77만명 이상이 혜택 축소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케어로 인해 일리노이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의회에서 이를 줄일 경우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리노이는 체류 신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주민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리노이와 시카고에 연방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곧장 영유아 교육 예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18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CTA와 메트라, 고속도로에 투자해야 하는 재정 지원이 이전 정부에 비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민자 추방 조치다. 워싱턴 D.C.의 이민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은 모두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84만명 이상은 비시민권자고 합법적 신분이 없는 주민 역시 4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가 크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단속 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체포 영장이나 법원의 추방 명령이 없어도 추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과 오대호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공석인 시카고 연방 검사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 지도 관심거리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취임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1-21

[기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라 합법체류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측도 있지만, 그의 ‘불체자 대규모 추방’ 공약이 이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단체의 전망을 참고해 보자. 이들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다. (1)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2) 불체자들이 추방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합법 이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규모 불체자 추방부터 살펴보자. 센서스(2023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는 약 11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하루 평균 4만1500명의 불체자를 구금하면서 약 34억 달러의 비용을 썼다. 이 중 61%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제레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만한 숫자를 추방하려면, 지역사회를 샅샅이 수색해 불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불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수용시설과 이민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가집행하는데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미국 노동력의 4.8%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추방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꼭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외주를 주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법 이민은 어떨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사인 그렉 첸 변호사는 “트럼프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언급했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줄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DHS) 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동안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후인 2023년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17만 3000명으로 회복됐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이는 이민 케이스 처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가족 비자는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위협은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도 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부

2024-12-04

[마켓 나우] 트럼프 1기 때처럼 2기에도 동남아가 뜰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위임”을 자신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는 대(對)아시아 관계에서 바이든 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공통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디커플링 정책의 유지와, 미·아세안 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다. 바이든 정부에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에 놓였다면, 개별국가와 양자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아세안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반면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국 주목도는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 경제,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1기의 미·중 대립은 아세안에 기회였다. 중국에 대한 25% 관세와 통상 압박으로 기업들은 동남아로 발걸음을 돌렸고, 아세안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인텔과 마이크론의 말레이시아 투자확대, 애플 제조사 폭스콘의 베트남 진출이 상징적 사례다.   아세안이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대 미국 교역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제1 교역파트너인 중국과 교역이 더욱 많이 늘어났다.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남아로 진입하고 있다. 해외 시장 확대와 미국 시장을 노린 우회경로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2기 트럼프는 더 과감한 카드를 준비했다.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국 연관 공급망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까지 예고했다. 미·중 갈등의 격화 전망에 동남아 국가들의 속내는 복잡미묘하다. 중국·멕시코에 이어 대미 무역흑자 3위인 베트남은 기회가 찾아오겠지만,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핵심 광물 FTA를 맺으려 하지만, 이미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도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게 될지 모른다. 물론 이런 이슈들은 지금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에 가려져 있다.   아세안의 기본 노선은 중간자 외교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의 중립적 입장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왔다. 트럼프 2.0은 아세안에 도전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대 중국 강경책은 이 지역에 한 번 더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한층 더 커진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무장한 안전지대, 아세안의 부상이다. 고영경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마켓 나우 동남아가 트럼프 트럼프 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1기

2024-11-18

[뉴스 포커스] ‘트럼프 정부 시즌 2’의 시나리오

“축하합니다. 백악관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군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백악관에서 주고받은 덕담이다. 이날 만남은 원활한 정권 이양 작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4년 판 대선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얄궂다. 4년 만에 입주자와 퇴거자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4년 전과의 차이는 당시 트럼프가 두 페이지짜리 편지만 남기고 백악관을 떠나는 바람에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선극이 끝나면서 무대에는 새로운 것이 준비 중이다. ‘트럼프 정부 시즌 2’다. ‘시즌 1’보다 출연진은 더 화려하고 제작 여건도 좋다. 정부 요직에 충성심 강한 인물들이 속속 발탁되고, 연방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음이 맞는 배우들과 제작비 걱정 없이 마음껏 ‘시즌 2’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      그럼 ‘시즌 2’에는 어떤 줄거리가 펼쳐질까?  대외 정책 기조는 ‘시즌 1’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다. ‘세계 경찰’의 역할은 그만두고 미국의 국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등 우방국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국내 정책 역시 ‘시즌 1’의 확장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 나타난 키워드는 감세,규제완화,연방정부 축소,불법체류자와의 전쟁 등이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감세, 규제완화 등의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경제 이슈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걱정에 지친 ‘워킹 클래스’ 유권자들은 대거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관심사고, 이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표상의 경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식료품과 개스 가격, 주거비용이 오르는 상황은 참지 않았다.       이런 민심의 흐름은 선거 당일 실시된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가 4년 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는 4년 전 선거 때의 20%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비율이다. 당연히 후보의 경제 공약을 보고 투표를 결심했다는 응답자가 32%나 됐다. 낙태(14%)와 이민(11%) 이슈를 훨씬 앞질렀다.      이는 많은 히스패닉, 아시안 유권자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이유이기도 하다.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의 55%가 트럼프에게 한 표를 줬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2020년 선거 때와 비교해 19%포인트나 급증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득표율도 4년 전 34%에서 39%로 높아졌다. 반면 트럼프의 백인 유권자 득표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른 셈이다.     이 두 그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다. 이민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표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큰 충격이 될 듯하다.   ‘시즌 1’과 달라진 것도 있다. 감세 확대와 연방정부 축소다. 두 정책은 별개로 보이지만 연관성이 깊다. 법인세 추가 인하, 팁과 오버타임 수입,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연방정부 지출 축소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다. 머스크는 현재 500개 가까운 연방정부 기관과 관련  “99개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시계가 이미 작동을 시작한 셈이다.     유권자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추상적 가치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시나리오 트럼프 감세규제완화연방정부 축소불법체류자 트럼프 정부 트럼프 지지

2024-11-14

앤디 김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노력”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김 의원은 15일 워싱턴DC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행사 후 의원실 캠페인 측이 마련한 한국 취재진과의 자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은 제가 공화당과 함께 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트럼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그는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보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거래 차원으로만 본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처음 포함해 처리했다. 다만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적절한 협의나 국가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감축하게 했다. 감축 제한 규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70년 전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현대화된 동맹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면 미국과) 제 모국·제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문인 주지사 가족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유하고 인맥도 좋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일방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제한 트럼프 정부

2024-02-16

[폴리토크] 밀입국자 500만 환영한 바이든 정부와 ‘님비’

이쯤 되면 정책은 분명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밀입국자가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훗날 민주당의 표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장벽으로 닫으려 했던 멕시코 국경은 바이든 정부 들어 뻥 뚫렸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 내 불체자가 500만 명 늘어났다. 이들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 이래 아일랜드 국민 숫자만큼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불체자 500만 명은 미전역 50개 주 중 25개 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다. 루이지애나(460만), 켄터키(450만), 오리건(430만), 오클라호마(400만), 코네티컷(360만), 유타(330만), 아이오와(320만), 네바다(310만), 아칸소(300만) 등보다 많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미전역 어느 대도시보다 많은 인구다.   이런 페이스라면 바이든 정부 임기 4년 동안 불체자 1000만 명 증가도 무난할 전망이다.     CBP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펜타닐 2071파운드, 메스암페타민 1만2989 파운드 등 다량의 마약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다. 미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의 95% 이상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밀입국자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 국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실 이들의 속내는 ‘밀입국자 대환영’이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이들은 불체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미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의 국적 부여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해서다. 18세가 되면 이들은 투표권도 얻는다. 또 불체자 부모를 합법적으로 초청하면 표가 배가 된다. 훗날 이들이 표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민주당의 현 국경정책에 깔린 것이다.   참다못한 보수 진영이 반격에 나섰다.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를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워싱턴DC, 일리노이주 등으로 보내고 있다.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밀입국자 50명을 비행기에 태워 버락 오바마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이자 부자 리버럴이 많은 매사추세츠주 마사스빈야드로 보냈다. 불체자 옹호정책을 밝힌 리버럴 주들도 고통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애벗 주지사는 4월 이후 79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에 보냈고 나중에 2200명을 뉴욕에, 300명을 시카고에 추가로 보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5월 이후 18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으로 이송하면서 이들에게 이 여행은 무료이며 자발적인 것이라는 각서에 서명까지 받았다.   그런데 리버럴들은 즉각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들이닥친 밀입국자들을 이웃으로 두기 싫다는 반응이다. 님비는 공공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못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특히, 마사스빈야드 지역 리더 대다수는 절대로 이들 밀입국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6시간 뒤 이들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 인근 군사기지로 추방했다.     현재 텍사스 주 엘패소에는 매일 2000여 명의 밀입국자가 오고 있다. 마사스빈야드 공항에 내린 밀입국자는 모두 50명이었다. 마사스빈야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들 베네수엘라 출신 밀입국자 50명을 바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부 주민은 밀입국자를 끌어안아야 했다면서 당국을 비난했다. 한 주민은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열어놓았는데 당연히 국경과 맞닿은 주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1200만 달러 별장을 불체자 보호 센터로 개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이슈에서도 역시 주류언론은 그들의 ‘절친’인 민주당 편만 들고 있는 한심한 모양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토크 밀입국자 환영 밀입국자 대환영 주지사도 밀입국자 트럼프 정부

2022-09-20

트럼프 이민정책 ‘멕시코 대기’…바이든 정부, 대법원에 상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도입된 대표적인 반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연방정부가 멕시코 대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접수했다.   멕시코 대기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지만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다수의 이민자가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법원은 8월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13일 항소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연방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제도를 종료하기 위해 발급했던 서류의 법적 효력을 항소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민정책 트럼프 멕시코 대기 트럼프 이민정책 트럼프 정부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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